부산시보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지난 1월 1일부터 가동을 멈췄다. 총사업비 1천954억원을 들인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광역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장 해수담수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했다면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물은 것이다. 아울러 부산이 부담한 비용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시설을 즉시 재가동하는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권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책임 역시 중앙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정부(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정부가 당연히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인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며 외면을 넘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던 두산중공업은 지난 1월 1일 전격 철수했다.

두산중공업의 철수 이유는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시설 유지관리 비용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11억원, 부산시가 10억원가량을 각각 부담했다. 올해는 유지관리에 35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비중에 따라 부산시는 예산을 마련했지만 정부(국토부)에서 부담해야 할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직원을 철수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산시가 추진하려던 선택적 통수를 가로막았고 시설 운영을 아예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은 정부가 물 산업의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국책사업으로 진행했다. 2009년부터 국·시비·민자 등 모두 1천954억원을 들여 2014년 역삼투압 방식의 담수화 시설로는 세계최대 규모로 완공했다. 하지만 시설 완공 이후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등으로 2년 넘게 통수가 미뤄졌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부산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었고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부산시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수담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의 행정 신뢰와 책임성을 나 몰라라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장 앞바다가 청정하다는 믿음과 사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흐지부지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부산시는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이 가동을 멈췄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비용을 반영시키기 않아 유지관리를 맡아오던 두산중공업이 철수를 한 것이다. 부산시는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