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 7%로 늘린다
전국 평균 7.2%·부산 5.5% … 인정 비율도 전국보다 낮은 수준
노인요양시설 정보공개 확대, 어르신 요양시설 이용·선택권 강화
- 내용
□ 다복동-어르신 복지
부산지역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부산광역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7%까지 늘리기로 했다. 2017년 기준, 5.5%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내년 말까지 7.0%로 늘려 몸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 어르신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4.0%, 2014년 4.2%, 2015년 4.3%, 2016년 4.8%, 올해 5.5%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은 전국 7대 주요도시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인구 구성에 비해서는 낮다. 전국 평균인 7.2%와 비교해도 1.7%나 차이가 난다.
특히 지난 4월 말 기준 부산은 5만5천888명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신청해 3만1천852명이 등급을 인정받아 인정 비율이 57%를 나타냈지만 전국 평균 62%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는 노인인구대비 요양보험 신청자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부산지역 노인인구대비 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9.6%로 전국 평균(11%)에 못 미쳤다.
부산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심사 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해 어르신들이 보다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인증제를 확대하고 지도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까지 보험 혜택률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홍보물 30만부가량을 제작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전 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률을 7%까지 늘리기로 했다(사진은 벡스코에서 열린 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7-06-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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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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