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는 전체 예산 3분의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누수·낭비 막기에 온 힘을 쏟는다. 복지예산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혜택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3조891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복지예산 누수·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지방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반'은 16개 구·군의 복지재정 효율화 성과를 점검하고,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을 협의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16개 구·군에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을 구성해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부적정수급 조사,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난 6일 부산시청에서 16개 구·군 사회복지 관련 주무과장 회의를 열고, 실효성 있는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일선 구·군 실무 과장과 함께 복지예산의 누수와 낭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앞으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4대 분야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 지원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조사도 강화해 부적정수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유사·중복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없는지 찾아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복지지원 모니터링 강화, 각종 복지사업 평가, 의료비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한 복지재정 절감에도 힘쓴다.

□부산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