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 싸게 빌려서 높은 값에 재임대?
- 내용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임대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우선 조사대상 농지는 △1천㎡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 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로, 대부 계약 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만2천576건)이다.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 농지는 즉시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한다. 불법행위자에게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 및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유농지 재임대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센터(www.kamco.or.kr, 1899-0096)로 신고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2-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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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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