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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 위해 공원 지키겠습니다”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 도시공원 90곳 74.56㎢
부산시, 1조600억 들여 매입 등 97% 보전키로

내용

부산광역시는 시민행복을 위해 4년 간 1조600억 원을 들여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키기로 했다. 도시공원 보존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시민행복 공간 확보'를 통해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투자라는 판단에서다. 부산지역의 공원일몰제 대상은 공원·유원지·녹지 90곳 74.56㎢ 규모며, 부지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71.85㎢(96.4%)를 보전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시민행복을 위해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97%를 반드시 보전키로 했다(사진은 부산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키로 한 이기대 수변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 

▲부산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시민행복을 위해 공원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97%를 반드시 보전키로 했다(사진은 부산시가 사유지를 매입해 보전키로 한 이기대 수변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 

 

부산시는 지난 10월 16일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보전 등 종합대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미 주요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2018년 추경예산 383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수변공원, 청사포 수변공원, 에덴유원지에 대해 보상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함께 앞으로 시 재정 4천420억 원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비 6천200억 원 등 총 1조600억 원의 일몰제 예산으로 공원부지 매입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 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해소가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령과 제도에 의한 규제, 국·공유지의 공원 재지정, 민간공원 조성사업, 토지은행제도의 국가예산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보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을 통해 부족한 도시공원을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열섬화 방지를 위해 강과 산을 잇는 녹지망(green network) 구축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에 시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시장은 이날 "재정적 투자와 공법적 대처 방안 등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해안경관 보전과 생활권 주변 체감형 공원부지 확보와 갈맷길의 연속성 유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원녹지의 확충이 시민행복과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공원일몰제 대비는 물론이고 시민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원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1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 6월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0-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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