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제한으로 재활용품 수거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 간 해묵은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까지 불러온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시가 인수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 제한으로 재활용품 수거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재활용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시가 인수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사진은 자원재활용센터가 자리한 강서구 생곡마을 전경). 사진제공·부산일보 

부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는 지금까지 사실상 공공관리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공동주택과 민간업체간 자율계약에 따른 민간영역이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 사태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수익 악화를 우려한 민간업체가 수거를 중단해도 시가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구·군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생곡재활용센터로 반입되고 있지만 생곡대책위원회와 재활용센터에서 반입을 중단하면 부산 전체가 쓰레기 수거 대란에 빠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민간업체와 자체 계약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해 온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반을 꾸리고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거 중단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부 공동주택 관리지침 수립에 맞춰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품목별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수집·집하 공간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군별 재활용품 선별장을 확충하고 시설을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16개 구·군 17개 선별장에 대한 실사와 컨설팅을 통해 구·군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선별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재활용 선별장 설치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도 높여나기로 했다.

주민들 간 해묵은 갈등으로 재활용쓰레기 반입중단 사태가 끊이지 않았던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는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 정식 인수 때까지 시가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부산지역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숨통이 트인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 4월 16일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직접 운영을 맡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센터 대표 선임과 계약·조직·인사 등 운영권 전반을 위임받는다. 센터 수익금(주민복지기금)도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주민복지기금배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자원재활용센터 인수를 위해 생곡대책위와 재활용센터 양측을 오가며 이견을 좁혀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는 센터 운영을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하기로 하고 운영권 인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쯤 재활용센터의 위탁경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가 센터 운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향후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해져 재활용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