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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제264회 5분 자유발언

내용

부산시의회는 8월 30일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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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감면을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9시,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것과 관련해 을숙도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요금도 광안대교와 같이 50% 감면"을 주장. 조 의원은 "출퇴근용의 을숙도대교가 우회로마저 없는 상황에서 통행료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다"며 부산시의 적극적인 유료도로 정책 수립을 요구. 

 

재개발 임대주택, 수요자 배려 공급과 효율적 관리 촉구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최근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돼 시가 매입해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11개 구역 769세대, LH의 7개 구역 555세대 등 총 1천324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으나 재개발 임대주택의 원거주민이 다시 거주한 비율은 2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면적이 좁은 40㎡ 이하 공급이 86.4%에 달해 다양한 평수를 원하는 수요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견인, 차량파손 등 문제 많아 사고위험 높은 상황만 단속을

해양교통위원회 이희철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주차 견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 이 의원은 "불법주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소방차 진입이나 사고위험이 높은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견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의 견인업무를 행정관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민간에 수익사업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견인 과정에서 차량 파손, 원거리 견인 등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

 

정확한 인구예측으로 수요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을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은 "‘2030 부산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도 부산의 인구가 4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서는 328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해 부산시 계획과 82만 명의 차이가 난다"며 "82만명의 인구는 최소 25만 호의 주택과 엄청난 도시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 규모이므로 부산시의 ‘인구정책과’ 신설과 인구증가에 맞는 도시계획"을 강조.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9-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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