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초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용 드론을 띄워 화재를 제압한다. 무인용 항공기 '드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진 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런 소방용 드론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항공안전법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광역시가 소방용 드론을 화재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소방용 드론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가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부산의 신성장산업 중 하나인 '드론' 기술을 선보이는 드론쇼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팔을 걷어 올렸다. 기존의 현장중심형 규제발굴에 더해 신산업·투자·일자리 활성화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규제혁신에 대해 시민과 기업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산시 규제혁신 트위터 계정(https://twitter.com/Busan_RegInno)'을 개설했다. 법규 개정사항, 규제혁신 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느낀 규제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규제혁신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신산업·미래먹거리산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산업별 규제개선 토론방'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왔다. 부산시가 대응할 수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 10월에는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해 신산업·해양·관광분야의 부산시 숙원 규제를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