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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 … 대책 마련 나서라!”

부산시의회, 대정부·국회 건의문 채택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윤)는 지난 12월 1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제8대 부산시의원 전체 명의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방치에 대한 대정부·국회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정부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계획 수립과 관련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에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지난 7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찾아 현장점검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사진은 지난 7월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가 고리원전 찾아 현장점검하고 있는 모습). 

 

도시안전위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리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의 저장 용량을 최근 5년간 수차례 조정해 폐기물 포화 시점을 지연시키는 임시방편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제출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까지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도시안전위는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하는 '사용 후 핵연료' 사이 간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시저장시설의 허용 용량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리원전의 임시저장시설 허용 용량을 2015년 6천494다발에서 8천115다발까지 늘렸지만, '사용 후 핵연료'가 빠르게 늘어 현재 허용 용량의 77.2%(6천271다발)까지 찼으며, 저장용량 조정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질타했다.

 

부산시의회는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회·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전달했다. 오는 1월에는 도시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이들 기관을 방문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현경 기사 입력 2018-12-26 다이내믹부산 제1856호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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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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