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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1호 의정

부산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

제8대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노인 자살률 낮출 케어서비스 도입을”

복지환경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55.5명으로 높다"고 지적하고 부산시가 '생애말기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부산, 남북 교류협력 출발점 되자” 

도시안전위원회 박성윤 의원은 부산이 남북 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평화통일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의회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길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00세 이상 고령자 지원·관리를”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은 '100세 시대' 대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100세 이상 고령시민의 84%가 거주지 불명으로 파악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령자의 생사와 거주, 소재 파악을 명확히 할 것과 고령자의 장례비 지원·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산책로 목재 데크 전면 재검토 해야”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은 목재 데크 사용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나무 데크는 각 지자체에서 치밀한 검토 없이 사용돼 왔으나 실제 그 수명이 10년을 넘지 못하고 하자보수, 철거, 재시공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돌과 흙으로 보행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외대 떠난 자리 빠른 개발 촉구”

도시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은 부산외대 우암동 캠퍼스 부지의 빠른 개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옛 외대 부지에 복합문화공간과 청년임대주택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7월 이후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개발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구·군 주정차과태료 주차장 건설에 써야”

기획행정위원회 손용구 의원은 "부산의 16개 자치구·군은 주·정차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로 변칙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 과태료를 주차장 건설에 쓰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청사 하늘마당 옥상텃밭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부산시 청사 4층 옥상 정원 '하늘마당'을 옥상텃밭 등 도시농업정책 현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하늘공원은 시청사 내부를 통해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출입이 쉽지 않고, 공무원들 역시 업무시간이라 마음 편히 이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버려진 빈집 고쳐 임대주택 활용하자”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은 오래된 주거지역의 빈집이 지역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의 적극 추진과 예산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빈집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빈집 정비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북항재개발 등 현안해결 집중을”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은 부산시가 전시 이벤트 행정을 과감하게 줄일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민의 터널·교량 통행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 진주 남강 식수원 활용, 24시간 신공항 조기 건설, 하굿둑 개방 등 지역현안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미화원 대우 시민 인식 개선해야”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은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분들은 환경미화원 분들이다"며 "명칭 때문에 '하찮은 직업' 혹은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버린 건 아닌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시민공모를 통해 환경미화원을 대신할 명칭을 지어보자고 제안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11-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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