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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의정

부산시의회 제 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②

내용

제8대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 

 

“노동자 존중 받는 부산 돼야”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은 현재 부산은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부산시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사회통합담당관의 인권노동정책팀뿐이고, 노동정책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다"며 "노동을 존중하는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직속 노동권익위원회 설치와 부산형 실질적 생활임금제 확대 추진, 부산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 조속 도입을 건의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나서야”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부산지역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분들이 300일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이런 아픔을 보듬지 못한 것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회가 성숙하려면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처우 개선을”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정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여러 돌봄의 공간이 마련되고 있지만 돌봄을 책임지는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방과후 전담사’는 교실 청소·교구 정리 등 온갖 잡무를 도맡고 있지만 급여는 낮다며 부산시교육청에 방과후 전담사의 역할, 지위, 근무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타 지역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도시정비사업 정보공개 의무화해야”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 관련 행정문서와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과 비대위, 조합임원간의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재정비하고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예산·회계·인사·행정 등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급식 적극 추진을”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친환경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친환경급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중학교 친환경급식과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급식협력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텀2지구 청년테크노밸리로”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은 "당초 센텀2지구에 지식산업, R&D센터, 비즈니스 호텔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서 로봇·드론의 융복합, ICT, 바이오헬스, 영상 콘텐츠 등 첨단산업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센텀시티와 대부분 기능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센텀2지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판교테크노벨리처럼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10-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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