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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6호 의정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지상중계

내용

제8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7월 23일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첫 '시정 질문'에 나섰다. 이날 모두 7명의 시의원이 부산시장과 부산시 간부를 대상으로 폭 넓은 질문을 펼쳤다.  

 

시정질문 지상중계 

 

“비슷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논의해야”

기획행정위 김진홍 의원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사업비·인건비 비중을 묻고 출자·출연기관 중 중복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부산시장에게 출연·출자기관 기관장 인사때 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 때 정부 및 타 시·도 협의 중요”

경제문화위 오은택 의원은 신공항지원본부장에게 가덕 신공항 재추진 실현 가능성과 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어떻게 추진할지를 따져 물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 시 발생할 매몰비용·공항건설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등 손실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유료도로 통행료 낮춰 시민 부담 줄여야

경제문화위 정상채 의원은 부산에 유료통행 도로가 많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통행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협약서 변경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것을 제안하고, 민자유료도로의 운영기간을 단축과 교통량이 많은 유료도로의 무료화를 촉구했다. 

 

시정질문 지상중계 

 

“공기업 공공성 강화 인사청문회 도입을”

복지환경위 이성숙 의원은 "지방 공기업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심의, 확정권, 결산 승인권을 행사해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이전 상황과 계획은?”

복지환경위 김민정 의원은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이전과 추진계획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주민 투표로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사업주체가 철수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지연 부산롯데타운 특혜·편법 중단해야”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중구에 건설 중인 롯데타운 건설에 대해 따져 물었다. "롯데가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10년이나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간사업에 더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임시 사용승인 연장 요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공교육 강화 부산시 예산 증액을”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은 지역의 교육 강화를 위해 부산시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이전수입이 교육청 예산대비 매우 낮다"며 "학교급식비 등을 더 많이 증액하거나 교육청 이전수입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7-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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