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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4호 의정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 …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심리상담·법률 지원 등
■부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내용

최근 핫이슈 중 하나는 ‘갑을 관계’일 것이다. 모 항공사 전무의 갑질, 아파트 택배기사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노동법 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갖춰진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된 골자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조례를 마련해 감정노동자를 돕는다. 박광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4월 24일∼5월 3일)에서 심사를 받는다. 

 

이 조례는 △부산시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응 수칙 마련 △통화녹음장치 설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부산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동의안 7건,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5월 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명지 오션시티 내 학교 증설 관련’ 등 3명의 의원이 시와 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치고 5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 기획행정위원회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경제문화위원회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등 조례안 8건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심사한다. 해양교통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다.

 

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8-04-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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