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중묵)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교육위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황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3월 임시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황조사를 벌였다(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행사건의 발생·처리 과정 상 문제점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 △위기학생 지도 △학교폭력 △교권 등 5개 분야를 점검하고 시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학교-경찰청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이 부족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조치가 부적절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인 ‘위기학생’에 대한 지도·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학교 폭력 대응을 처벌이 아닌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제안했다. 학교 폭력 별도의 전담기구를 활용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전문가를 위원으로 보강할 것도 건의했다.

‘위기학생 지도’ 면에서는 본청·교육지원청 단위의 ‘현장지원단’을 조직하고, 상담원과 위기학생 간의 ‘1:1 멘토링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청소년회복센터 등 보호관찰 학생을 돕는 시설의 지원을 강화할 것도 조언했다.

‘학교폭력’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및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사 및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서지원을 위해 복지개입 등 안전망 내실화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멘토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교권’ 분야에서는 교사의 의견(설문조사 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교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교권회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조사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내용을 조례에 담아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위원 공동 발의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