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1년 7개월째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본과 겹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지역 대형선망업계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부산 공동어시장 거래량도 줄어듦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대책마련 촉구에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부산수산 피해대책 지원촉구 건의안’을 상정·가결했다. 시의회는 협상 지연에 따른 부산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업종 우선 감척 사업 추진 및 폐업지원금 등 감척 사업비 현실화 △대형선망, 중형저인망, 연승 업계의 어업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촉구 △고등어 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운영을 협상 타결 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에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근해어업의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지원 동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시와 어업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 해수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상을 통해 상대방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얼마나 조업할지를 협의하는 ‘한·일 어업협상’은 2016년 7월 결렬 후 19개월째 표류 중이다. 최근 대형선망어업의 생산량을 보면, 2016년 21만 t을 기록했으나, 지난해(11월까지) 11만 t으로 떨어졌다. 생산금액은 2013∼2016년 2천700억∼2천9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11월까지) 1천7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포획된 고등어의 길이가 포획금지 체장인 21㎝를 겨우 초과하는 등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부산지역 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피해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사진은 올해 초 열린 부산공동어시장 초매식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