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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07호 의정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내용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태종대 모노레일, 신중한 접근을

경제문회위원회 이해동 의원은 태종대에 설치될 예정인 모노레일 사업은 수정·변경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구조물이 땅 위의 풍경을 가리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을 위해 탑승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으며, 부산관광공사의 다누비열차 수익이 없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도시가스 공급체계 이원화해야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은 부산의 도시가스 공급요금을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고, 부산에는 1개 업체가 독점형태로 운영 중으로 해당 업체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체계를 이원화하고, 가격경쟁 체제를 도입해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고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가스 판매원가 공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을숙도대교 출·퇴근 통행료 감면을

기획행정위원회 조정화 의원은 "을숙도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1천400원, 대형차 3천100원으로 광안대교의 1.4∼2배 이상으로 비싸지만 내년부터 광안대교는 출·퇴근 시간 통행료가 50% 감면된다"며 "동·서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서민과 도시근로자가 이용하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를 광안대교와 마찬가지로 50% 감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부산시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제26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등 주택건축사업에서 교육청의 검토의견이 중요하지만, 최근 교육청이 개별 교육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관련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 오 의원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실시하라"고 주문.

 

장애인공무원 처우 개선을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부산시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은 100명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도 마련했으나 ‘근로지원인’이 배치 되지 않고 있는 등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김 의원은 "내년부터 근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부산시가 장애인, 비장애인의 상생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부산역사 남길 기록관 필요

해양교통위원회 공한수 의원은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기록관 서고는 이미 만고 상태이며, 그 중 절반 이상이 30년 영구보존 대상이지만 기록물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 영구보존기록물과 한시적 기록물들이 불법동거를 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기록물이 폐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부산기록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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