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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90호 의정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내용

부산시의회는 7월 25일 제26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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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소외지역 없도록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정류장 시설설치 등 대중교통 공급정책을 민간투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시가 직접 시행토록 해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절실한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이며,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에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교통복지라는 개념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부산의 교통복지가 전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재해지도’ 신속한 구축 촉구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 의원은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태풍·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위험 부담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보다 고지대 주택과 시설이 많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다"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대피경로, 안전대피소, 응급의료기관, 재난상황 전파 체계 등을 담은 ‘재해지도’를 하루빨리 구축해, 시민이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 것"을 당부.

 

시민공원 개방시간 확대 등 개선을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민공원은 매년 500만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1년 내내 버스킹을 비롯한 각종 공연과 전시, 박람회,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시민의 자랑이자 부산 도심 녹지의 자존심"이라며 "부산시민공원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진정한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원 개방시간 확대, 유연한 주차요금제도, 시민공원 위탁관리에 대한 경제성 분석 등으로 ‘시민의 공원, 시민을 위한 공원, 시민에 의한 공원’으로 거듭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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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 대상자 전수조사를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은 "동양 최대의 석면 방직공장이 있던 부산에서 지난 6월 석면 암으로 사망한 첫 30대 피해자가 발생해 잠복기를 지난 석면 피해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 정 의원은 "석면 피해는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산에서 더 많은 석면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시는 석면 피해 노출 대상자에 대한 추정치 자료조차 없다"며 석면 피해 노출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를 주장.

 

교육현장 ‘역차별 해소’ 시급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수많은 역차별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 오 의원은 역차별 사례로 예산 지원과 함께 별도의 ‘행정업무 지원인력’이 배치되는 ‘혁신학교’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와는 무관한 ‘교사 가산점 및 수당’, 40년이 된 학교와 신축학교의 단순산출 방식에 따른 전기료 지원 등을 지적하고 시교육청이 정책 방향을 ‘교육현장 역차별 해소’에 둘 것을 강조.

 

시민 암 검진 수검률 높여야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은 "부산의 암 발병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는 반면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 김 의원은 "350만 부산시민 가운데 1만500여명이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2010년 인구 10만명당 293명에서 2013년 335명으로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부산시민의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39%에 그치고 있어 검진 대상자 가운데 60% 이상이 조기발견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을 적극적으로 권할 것 등을 제안.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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