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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88호 의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국비 지원' 건의

시의회, 노령 인구 증가 따라 시 재정 적자폭 확대 … 시민 부담 늘어나
제263회 임시회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백종헌)는 7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 투자기관 및 시교육청의 2017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 사업 예산집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욱 의원 등 시의원 12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근대산업박물관 조성'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지방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부담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무임수송에 부담한 비용은 8천760억원이고, 2016년 한해에만 부산교통공사 순손실액 1천364억원 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천111억원으로 총 적자의 8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령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무임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속 방치할 경우, 도시철도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시정 질문에는 이상호 의원 등 시의원 12명이 발언대에 올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 등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7월 25일 개회한 제263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보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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