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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4호 시정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주택거래 급감·미분양 증가 … “주택시장 붕괴 우려 해소 절실”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2월 4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했다.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부산은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장기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2월 4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했다(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시는 지난 12월 4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했다(사진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제공·국제신문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7.03% 급감했다.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올 들어 지난 1월 대비 10월 가격이 3.48%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아파트 미분양은 39.9%나 급증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는 7개 구·군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급격히 떨어져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2016년 11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에 이어 2017년 6월 부산진구·기장군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안정화되고 올 들어 침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 국토부에 7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지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7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4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5차례나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특히 7개 구·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지역의 침체된 부동산 동향을 상세히 알리는 데 힘써왔다.

 

부산시장은 "부산지역 부동산은 안정화를 넘어 침체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의 7개 구·군은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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