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자치구 중심의 분권 실현에 첫발을 내디뎠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27일 오전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13개 자치구(서·수영구, 기장군 제외) 구청장이 참석하는 첫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장과 13명의 구청장들은 이 자리에서 부산시와 각 자치구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시·구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각 구청장들이 참여하는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구성, 자치구 중심의 분권 실현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사진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첫 회의 모습).  

이날 출범한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자치구 중심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 협의체. 민선 6기까지 권한과 예산 등에서 수직적 종속관계였던 부산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혁신해 민선 7기에서는 실질적 수평적 동반관계를 회복하고, 자치구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형 분권 모델'이다.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는 이날 첫 회의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단을 담은 '분권과 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추진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부산시와 자치구는 동반자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구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혁신적 분권을 통해 부산형 분권 모델을 개척한다 △민선 7기 첫 번째 목표를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로 정하고 보육·교육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자치구 편성에 전격 합의한다 △부산시는 권한과 예산을 자치구 맞춤형으로 편성하고 사전 협의와 소통을 시스템화 한다 △최고정책회의를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위한 준비실무회의를 구성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종 합의문에는 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 기장군수를 제외한 13명의 구청장이 서명했다.

부산시장은 이날 첫 '부산시 최고정책회의'에서 "분권과 자치는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시와 구·군은 종속관계가 아닌 동반관계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보를 나눠 전국 최고의 부산형 분권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