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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2호 시정

부산 문화예술 예산? 128억 늘어난 1,997억 원

올해보다 6.83% 증액 … 공공기관 출연금 유보 ‘방만 경영’ 혁신 조치
혁신방안 따라 추경에 보전 … BIFF 예산 유보는 국비 확보 위한 ‘전략'
혁신 있는 곳에 예산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가 최근 편성한 2019년도 예산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8억 원(6.83%) 늘어난 1천997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문화예술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민선 7기 부산시정의 철학이 반영된 예산 편성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0% 일괄 유보' 편성한 문화 관련 출연기관(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재단 등) 출연금을 제외하면, 순수 문화예술예산은 1천825억 원으로 올해보다 11.4%(187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부산시의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8억 원 늘어난 1천997억 원 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올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이후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정상화 원년을 선언하고 지난 10월 개최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이상호(왼쪽에서 세 번째) 감독과 이용관 BIFF 이사장 등이 참석한 모습) 

▲부산시의 2019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8억 원 늘어난 1천997억 원 으로 편성됐다. 사진은 올해 민선 7기 부산시정 출범 이후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정상화 원년'을 선언하고 지난 10월 개최한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다큐멘터리 ' 다이빙벨' 이상호(왼쪽에서 세 번째) 감독과 이용관 BIFF 이사장 등이 참석한 모습). 

 

■ 문화예술 예산 지속 확대

 

부산시는 이번에 유보한 문화 관련 출연기관 출연금도 2019년 2월까지 각 기관이 제출하는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하거나 증액할 방침이다. 추경에서 출연금이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되더라도 문화 관련 출연기관 전체 예산은 703억 원으로 올해보다 9.3%나 늘어난다. 이는 시설비를 418억 원에서 471억 원으로 53억 원이나 늘리는 등 출연금 이외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화 관련 출연기관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해온 '방만 경영'과 '불투명 운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출연금과 시설비 확대 등을 통해 자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부산시 출연금 20% 유보 편성을 통해 대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부산시 출연금 20% 유보 편성을 통해 대대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전경 

▲영화의전당 전경. 

 

■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 '혁신'

 

부산시는 문화 관련 출연기관 내년 출연금을 20% 일괄 유보 편성한 것은 그동안 시민과 전문가 등이 지적해온 '투명성 부족'과 '방만 경영' 등을 혁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민선 7기 부산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하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관련 출연기관들 역시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경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시가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 간 매년 평균 출연금의 19.6%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남기고, 일부 기관은 잉여금을 이듬해 세입으로 책정하지도 않고 사업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 관련 출연기관의 경우 2017년에만 부산문화회관 14억3천700만 원, 영화의전당 11억8천900만 원, 부산문화재단 6억3천만 원 등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혁신안 검토해 예산 보전  

 

부산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혁신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는 원칙을 세워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 사업의 방향과 내용, 구성 등에 따라 예산 규모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화 관련 출연기관 역시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사업계획과 함께 투명성 제고, 경영 합리화 등 혁신방안을 제시하면 내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보전하거나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 BIFF,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BIFF) 예산 20억 원을 유보 편성한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금이 올해 40억 원에서 내년 5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시아 필름마켓 예산이 국비로 전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진위 기금 확대와 아시아 필름마켓 예산 국비 전환이 어려워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년 추경을 통해 부족 예산을 시비로 편성, BIFF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 7기 부산시정에서 문화예술 홀대는 있을 수 없다"며 "문화예술분야뿐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편성돼온 예산에 대해 전면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된 시대에 맞춰 시민을 위한 혁신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다는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1-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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