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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50호 시정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전담팀 출범

행정부시장 직속 TF팀 꾸려 피해자 상담· 자료 수집 나서
“시민 위에 권력은 없다”

내용

부산광역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 위에 권력은 없다'는 정책기조 아래 과거 중앙·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9일 1975~1987년에 발생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부산시장이 지난 9월 16일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대신 사과하고, 10월 11일 여당 대표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과거 중앙·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지난 9월 16일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머리를 숙이며 대신 사과하자 피해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과거 중앙·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명예 회복과 배상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사진은 지난 9월 16일 부산시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머리를 숙이며 대신 사과하자 피해자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부산시 행정부시장 직속의 '형제복지원 사건 전담 TF팀'은 사회통합담당관 사회조정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복지정책과 자립지원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획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 등 5개 부서에서 뽑은 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부산지역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관련 자료 수집, 피해자 상담 등의 업무를 맡는다. 

 

부산시는 그동안 진행해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 모임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밖에 피해자 및 가족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TF팀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TF팀은 11월 말께부터 피해자 면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진상규명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장은 지난 9월 16일 부산시청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초청해 "당시 부산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부산시장으로서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대신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과거 중앙·지방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30년 넘게 묻혀 있던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11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부산시민의 뜻"이라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8-1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5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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