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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중앙버스전용차로 존폐 ‘시민 숙의로’

시민과 정책 결정과정 협치… 직접 민주주의 ‘활짝’
공론화위원회 구성 … 각계각층 목소리 ‘소통·경청’
부산시, ‘시민참여단’ 합의 결론 그대로 수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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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참여단이 BRT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부산시는 시민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수용한다. 

 

민선 7기 이전 시정이 시민 의사나 뜻을 제대로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주인인 시민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활짝 열린 것이다.

 

부산광역시는 BRT 사업 재추진을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목소리를 제대로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8명, 대학교수 3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버스·택시업계 종사자 같은 이해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했다.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사진은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동우체국 정류장 인근 BRT 운영 구간)  사진제공·국제신문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시민 숙의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부산시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BRT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사진은 동래구 충렬대로 안락동우체국 정류장 인근 BRT 운영 구간) 사진제공·국제신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 규모와 선정 방식,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관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BRT 재추진 관련 공론화 과정 전반을 총괄한다. BRT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진행과 관리 기능을 수행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지역·연령·성별은 물론이고 BRT 찬반에 핵심 변수인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 여부까지 적절히 고려한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토론회, 학습, 분임토의 등의 숙의 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결론을 도출한다. 부산시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표성과 공정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로부터 시의원 2명을,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교통, 여성, 경제·환경, 시민생활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8명을 추천 받았다.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추천을 받아 교통 전문가 2명과 법률 전문가 1명 등으로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부산 BRT사업은 올 1월 개통한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제외하고 지난 6월 20일부터 모든 공사가 잠정 중단되거나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멈춰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전격 수용할 것"이라며 "민선 7기 출범 후 첫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RT 사업 공론화 과정 ①공론화 위원회 구성 ② 공정한 공론화 과정 설계 ③ 시민참여단 선정 ④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⑤ 시민참여단 결론 도출 ⑥ 공론화 결과 즉시 이행 

조민제 기사 입력 2018-08-09 다이내믹부산 제1838호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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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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