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원도심 4개 구(중·서·동·영도구)를 통합하면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복지 및 편의성 증대, 낮은 재정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에 따른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윤은기)와 부산발전연구원(BDI)은 지난 9월 1일 동아대 국제관 4층 회의실에서 ‘원도심 통합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따른 향후 20년간의 비용대비 편익(B/C)은 1.35로 통합 타당성과 효율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B/C는 1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새로 통합되는 구는 1914년 탄생한 부산부(釜山府)의 한 뿌리로서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역행정 서비스 혜택이 확대돼 주민복지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최소 923억원에서 최대 1천2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절감 효과와 더불어 1조6천604억원 이상의 재정특례지원, 부산시 빅 프로젝트 10개 사업 1조9천618억원과 원도심 4개 구 요청 20개 사업 1조5천955억원의 통합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지방정부학회는 보고서에서 ‘통합구’의 전략과 관련해 ‘전통과 현대, 도심과 해양이 어우러진 부산의 중심’을 슬로건으로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통합 이후 공무원 조직과 인사 개편, 단계적 통합행정 서비스 구축,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 실행전략도 제시했다.
 

통합구 신청사 건립 방안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계교통망 구축 방안으로는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영도선 트램 건설, 봉래산터널 건설,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버스 노선망 확충 등을 제안하고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원도심권 경쟁력 향상을 주문했다. 
 

지방정부학회는 9월 중 원도심 통합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현재의 원도심을 진단한 결과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 69개 자치구 중 인구 감소(1위 동구·3위 영도구·5위 서구·7위 중구), 65세 이상 인구 상승률(1위 영도구·2위 동구·4위 중구·5위 서구), 평균연령(1위 동구·2위 중구·3위 영도구·4위 서구) 등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전국 최고이고, 신생아수는 2015년 중구 257명 등으로 최저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발표된 통계청의 전국경제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의 사업체 수가 2010년 대비 2015년 3만7천759개가 증가했으나, 원도심 4개 구는 48개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하면 부산지역 내 총생산 1위(11조600억원), 사업체 수 1위(4만7천개), 인구 3위(36만9천명), 면적 6위(40.65㎢)의 자치구가 탄생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