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고급주택에 살고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 교묘하게 재산 숨겨놓고 돈 없어 세금 못 낸다?

부산광역시가 고질적이고 비양심적인 체납자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 귀금속, 골동품 같은 동산 압류 등 '현장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재산은닉 등 면탈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체납액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했다.

부산시는 상·하반기 연 2차례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 지방세 고질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다할 방침.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를 병행할 방침이다.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공매 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일시적 체납자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분납을 유도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 등 도움을 준다. 이들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줄 방침이다.

허남식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비양심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들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