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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22호 시정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선박 등 항만 배출 초미세먼지 대기오염 심각 … 중앙정부 대책 '미흡'
먼지제거 청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 부산, 미세먼지 줄이기 안간힘

내용

부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용차의 30%가 운행을 중지하고, 경보 때는 공무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경로를 추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와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를 확대·운영한다.

 

부산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구도시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4월 2일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펼친 공회전 금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참여 확대 캠페인 모습).
▲부산을 비롯한 국내 주요 항구도시 대부분이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지난 4월 2일 부산진구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펼친 공회전 금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 참여 확대 캠페인 모습). 

 

국립환경과학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는 차량운행 등 도로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부산은 선박 등 항만 배출 비중(46.1%)이 높았다. 실제로 부산항은 2016년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홍콩·싱가포르·상하이 등과 함께 '세계 10대 미세먼지 오염항만'에 선정할 정도로 대기질 오염이 심각하다. 부산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항구도시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산 같은 항구도시는 소외되고 있다.

 

선박 등 항만이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해도 부산항의 운영과 관리·감독 권한이 정부(국가)에 소속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다. 항만 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선박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바꾸려면 업체 부담이 늘어난다. 대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기준 25㎍/㎥) 농도는 26∼27㎍/㎥(2015∼2017년) 수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측정소 및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대기질 상황 및 시민 행동요령 전파 △배출원별 저감대책 확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추진 건의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미세먼지 측정소 23곳을 올해 안에 1곳, 2020년까지 5곳을 증설해 모두 29곳으로 확충한다. 2025년까지 33곳으로 확대해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 찾기에 나선다. 대기질 상황 및 시민 행동요령 전파를 위해 올해 안으로 대기질 알리미 19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버스정보안내기를 450곳에 추가한다. 배출원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항만 분야의 배출규제 해역을 지정하고 육상 전력공급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에 따른 대응의 신속성도 높인다. 우선, 주의보 단계에서는 먼지제거 청소차량 59대를 운영하고 경보 상황에서는 급수차량까지 동원해 모두 94대의 미세먼지 제거차량을 가동한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관용차의 3분의 1에 대해 운행을 금지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관용차 2분의 1 운행 중지와 소각량 20%를 줄인다. 시 직원 차량에 한해 2부제를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에 마스크를 지급하고 매연 과다차량 단속을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낸다.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8-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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