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 지역사회가 정부의 납득 못할 조치에 다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강댐 물과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부산·동부경남이 나눠먹는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엉뚱한 핑계를 들며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언론들도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난 사안이다.

부산시는 즉각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타당성 재조사 철회를 요청했다. 타당성 재조사 철회가 어렵다면 조사기간을 단축,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두루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비 100억원, 광역상수도 건설비 84억원 등 184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 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1.069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특히 이전 스스로 내린 결정을 뒤집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 강변여과수 26만t 개발을 포함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타당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타당성 재조사 의뢰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지침은 타당성 재조사 요건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총사업비가 이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문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기재부를 상대로 타당성 재조사 결정 철회와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거듭 촉구, 부산권 현안사업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