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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부산이야기 11월호 통권 145호호 칼럼

기업 분쟁, ‘이렇게’ 해 보세요

내용

창업 벤처 설립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기업, 동업, 법인기업이 바로 그 기준. 유형별로 장단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비창업자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창업 이후에는 다방면에 걸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분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구조 파악하는 것이 중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 수요에 가장 잘 맞는 법률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분야는 세법, 법적 책임, 자금 가용성, 사업 복합성, 협업 가치 등의 분야다. 때문에 관련 지식을 익히고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창업사례 중심의 경험자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애를 먹는 분야는 현장 착오, 실수, 비용, 법률 학습 등의 분야다.

특히 벤처 창업은 회계, 세금, 노동, 법, 부동산, 각종 정부 규제 등에 대한 어려움도 수시로 겪는다.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이 같은 개념들의 이해와 관련 지식 습득에 게을러선 안 된다.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 ‘파산’

 

절대 없어야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파산’에 처할 수도 있다. 파산은 재정적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상황을 일컫는다. 기업가가 의도적으로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과 타 경쟁자의 제품력, 판매력 등에 밀려 파산하는 것이 대다수. 파산의 종류에는 즉각파산, 구조조정, 채무조정 등이 있다.

파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와 협업 경영을 하는 것이다. 관련 법 지식을 갖춘 이와 문제점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정부에서는 파산에 대처하는 ‘파산법’을 운영 중이다. 파산법이란 강제적으로 파산자의 전 재산을 관리, 환기해 총채권자에게 골고루 나누도록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법률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파산법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과 채무자 자산축소, 채권자 보호를 중시한다.

 

전문가 섭외해 조언 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발 빠른 대처가 가능한 전문가를 섭외해 현재 처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법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는 단연 기업 분쟁 조정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가 적임자일 것이다. 초기 대처가 잘못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비용보다는 효과에 집중하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법적으로 골머리 썩는 일이 없도록 준비된 창업을 하는 것일 터다.

 

 

 

김삼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멘토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18-1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부산이야기 11월호 통권 145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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