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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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28%로 추산됐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와 지방세 총액 365조 원을 올해 경상 GDP(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GDP) 1천799조6천억 원으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은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국민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총액(지방세포함)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높으면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이고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세금부담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추이를 보면 2013년 17.89%, 2014년 17.98%, 2015년 18.47%, 2016년 19.43%, 2017년 19.97%로 점차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조세부담률은 전망치대로라면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19.97%보다 0.31%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역대 처음으로 20%를 넘는 것이다.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증가의 영향이 크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는 38조 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천억 원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국세는 당초 예상치(268조1천억 원)보다 19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 평균 25.0%보다 6.5%포인트 낮았다. 201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상위권 나라를 살펴보면 덴마크(45.8%), 스웨덴(33.65), 핀란드(31.2%), 프랑스(28.5%), 호주(28.2%), 영국(26.4%), 독일(23.1%), 미국(20.0%), 일본(18.6%) 등의 순이다.
한편 세금과 공적연금,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해 GDP로 나눈 값을 국민부담률이라 하고 올해 국민부담률은 2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작성자
-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 작성일자
- 2018-08-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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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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