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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831호 칼럼

손해보험 발전 방안

생활경제 풀어쓰기

내용

올 하반기 중에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국산 '사이버 보험'이 출시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관련 보험, 기후변화나 지진, 테러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2단계)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손해발생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료 산출역량', 계약조건을 변경·조정해 보험위험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보험위험 인수역량', 수익성과 안정성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 발전 방안 

 

현재 국내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험사들은 이런 기술에 알맞은 보험 상품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해킹·지진·테러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상황에 맞춰 상품 구조를 바꾸거나 보험료를 변경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국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자체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하반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보험료 책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앞날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완벽한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때문에 어렵다. 도덕적 해이는 일단 완벽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역선택은 실제로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작성일자
2018-06-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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