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28조5천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최대치로, 올해 예산 증가율(3.7%)의 2배에 달한다. 

내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429조원)의 34%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지방행정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69조6천억원, 교육은 11.7% 증가된 64조1천억원, 국방은 6.9% 증가된 43조1천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4천억원) 삭감된 17조7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어든다. 
 

저소득층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고, 일자리 창출에 1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 정부는 아빠가 육아 휴직을 할 때 지급하는 첫 3개월간 월급 상한액도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도 월 20만6천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린다.
 

정부 세출의 각 항목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첫째, 세출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소관별 분류방식이다. 각종 행정부, 국회, 대법원 등의 부처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둘째는 기능별 분류방식인데 예산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지출을 일반·지방행정·교육·국방·사회복지 등으로 분류한다. 셋째는 성질별 분류로 세출예산의 지출대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분류하는 것으로 지출을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 등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