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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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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28조5천억원) 늘어난 429조원으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최대치로, 올해 예산 증가율(3.7%)의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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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복지정책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2천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429조원)의 34%를 차지한다. 내년도 예산 중 일반·지방행정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69조6천억원, 교육은 11.7% 증가된 64조1천억원, 국방은 6.9% 증가된 43조1천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20%(4조4천억원) 삭감된 17조7천억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어든다. 
 

저소득층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늘었고, 일자리 창출에 19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 정부는 아빠가 육아 휴직을 할 때 지급하는 첫 3개월간 월급 상한액도 일괄적으로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연금도 월 20만6천원에서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지급액을 늘린다.
 

정부 세출의 각 항목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된다.
 

첫째, 세출예산이 배정되는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소관별 분류방식이다. 각종 행정부, 국회, 대법원 등의 부처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다. 둘째는 기능별 분류방식인데 예산사업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지출을 일반·지방행정·교육·국방·사회복지 등으로 분류한다. 셋째는 성질별 분류로 세출예산의 지출대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 분류하는 것으로 지출을 인건비·물건비·이전지출·자산취득 등으로 분류한다.

 


 

강준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기사 입력 2017-09-06 다이내믹부산 제1793호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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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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