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규제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법령 및 관행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유연한 발상은 물론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각종 절차가 까다롭고, 유관부서 모두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가 최근 3년간 기업 규제 개선사례 20선과 1년간 일반행정 규제 70선을 선정했다. 이 규제 개혁사례는 공무원들의 각종 노력이 돋보여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렇다. 신발업종은 과거 소음·악취·분진 등을 배출하는 공해유발업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내 국제산업물류도시 첨단업종 유치 지역으로는 입주가 불가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설득해 ‘신발산업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2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 녹산·신호·화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업체는 친환경적인 고형연료제품을 이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해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려 했지만 공단설립당시 ‘LNG와 저유황 경유만 사용가능’이라는 규제에 묶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으로 이를 해결했다. 중견 자동차부품 및 방위산업체의 경우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규제에 묶여 40년 된 노후건물이면서도 10년이 넘도록 공장증축이 힘들었다. 그러나 기존 사원아파트 4개동을 철거한 면적(8천㎡) 만큼 공장개축을 하는 지혜를 발휘해 1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자동차 해체 및 부품 재생산 허용, 2·3종 일반 주거지역내 떡 및 빵공장 허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56개의 민원·제안접수채널 통합 효율화 등도 큰 성과다. 부산시의 이와 같은 노력들은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