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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8 최저임금

생활경제 풀어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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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매일 8시간, 매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지금보다 월 22만1천540원 오르는 셈이다.
 

이번 인상률은 2007년 12.3%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가 30인 미만인 곳을 대상으로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총 3조원 규모를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1인당 월 12만2천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0.8%로 낮추고, 3억∼5억원인 가맹점도 1.3%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고시해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1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가격규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에 간섭하는 것으로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가 있다.
 

생활필수품이 부족하여 물가가 치솟을 때,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어선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가격상한제라 한다. 가격상한제의 단점으로는 암시장이 생겨날 수도 있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도 등이 그 예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단점으로는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생활경제 풀어쓰기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기사 입력 2017-07-19 다이내믹부산 제1787호
자료출처 : 함께 나누고 싶은 '부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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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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